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이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부동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뼈아픈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부동산 3원칙을 이미 제시했고, 이 원책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논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도 내놨다. 그는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는 것”이라며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평생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이미 제안 드린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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