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렷한 색깔 없는 노형욱, 기존 공급대책 이행에 초점
노형욱 후보자,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실행 강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는 불만 제기
정부 정책 실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
“집값 상승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향방은 기존 대책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 등 기존 정책을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대부분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밝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습에 대해선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시장의 관심이 큰 공시가격 논란, 2·4 대책 후속조치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뚜렷한 자신의 색깔 없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도 국토부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동산 비전문가인 점에 대한 비판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 것에 대해선 “신규택지 발표가 2~3개월 늦게 되더라도 충분히 투기 우려되는 것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발표하면 그 다음 절차 등은 2~3개월 정도 만회하는 게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능하다”며 “2·4대책 발표했던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집값 상승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적 양적완화에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선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 중 2%포인트 채 안 되는 정도가 현실화율을 올렸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은 평균 20% 가까이 올랐고 세종은 상승률이 70%에 달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관련해선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을 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노 후보자는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잘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각 정부마다 시장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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