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주택공급, 차질 없이 진행…2·4대책 호응 좋아”
“LH 사태 관련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엔 신중한 태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4 공급 대책 이행 과정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4 대책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과도한 혜택 축소를 주문하자 노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제 문제도 빈틈으로 작용한다"라며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마구 사서 투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 체계는 물론 세제도 손봐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동의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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