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2개월차를 맞으면서 내·수사 대상이 490건·2006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10억원 상당의 투기 의심 부동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이뤄졌다. 특수본은 LH 개발사업지 관련 토지거래 7만여 건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총 490건, 2006명을 내·수사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LH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출범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투기 의심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12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하고,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과 함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3기 신도시 외에 LH 개발 사업 관련 토지 거래 7만여 건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원정 투기와 차명 거래 의심자 210여 명, 기획부동산 업체 9개를 추려 내사에 나섰다. 편법 증여·명의 신탁·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탈루 의심 거래 2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금융위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신고 1018건을 분석해 그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207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첩했다.

유재성 과학수사관리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첩보 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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