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재산비례벌금’ 관련 비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감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정벌금제는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한 유 전 의원에 대해 “실력 없이 상대 실수로 요행을 바라는 정치는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토론의 핵심”이라며 “저의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대신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 초보적 오류, 실력 없이, 손님실수정치’ 등 감정 섞인 험악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말하는 분이 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못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며 “이 지사에게 그런 품격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유 전 의원은 “저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누차 비판해왔다. 제 비판의 핵심은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불공정하고 반(反)서민적’이라는 것”이라며 “부자나 고소득층에게 줄 돈을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더 드리는 정책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해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이 지사에게 묻는 질문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 뿐”이라며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대해 여태 한 번도 분명한 답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기회에 ‘과연 무엇이 평등, 공정, 정의인가’를 생각해보자”며 “‘결과의 평등’은 아마 이 지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이 보장될 때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다.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씩 똑같이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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