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조한다지만…정부·서울시 여전한 ‘재건축 이몽’ [부동산360]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시각 드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 사업 지연 등 문제 야기”
오세훈은 공공 주도보다 민간에 힘 실어
“하반기엔 시장 질서로 우열 가려질 것”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긴밀한 상호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공’, 서울시는 ‘민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방법론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 주도 개발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사회문제도 야기했다”면서 민간 주도 개발방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면서 2·4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2·4대책 모델도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이후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 근절을 선언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동시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정비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오 시장의 복안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의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 “결정권은 토지소유주에게 있다. 시장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냐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냐 우열이 갈릴 것”이라며 은근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무리하게 민간 주도로 유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2·4대책은 상당히 공공 주도를 강조한다. 심지어 소유권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하반기에는 큰 두 갈래의 길 중 이해당사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어느 정도 가늠될 것”이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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