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사범 집중 수사를 추진한 결과 94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으며, 103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편집 기술, 일명 ‘딥페이크’로 지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사범이 9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로, 불법 합성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사범 집중 수사를 추진한 결과 9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으며, 103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실제 광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 동기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합성물 12만2216개를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펼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사범 집중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 94명 중 65명이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검거된 피의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가 65명(69.1%)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7명(18.1%)으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이 109명으로 95.6%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9세 미만(66명) ▷20대(46명) ▷30대 이상(2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불법 합성물을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 척결을 위해 10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다. 불법 합성물을 엄정 단속해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 합성물 범죄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라도 수사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의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합성물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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