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전무후무한 6조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을 펴며 ‘큰 정부’를 표방,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9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서 ‘드라이브인’(차량탑승) 형식으로 열린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계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방법은 기업 법인세와 고소득 부유층 재산세를 올려 이를 중산층에 지원하는 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향후 10년간 도합 6조달러(약 6651조원)에 달하는 거대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점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예산 확대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의 최종 목적은 수천조원에 달하는 부의 재분배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연수입 40만달러 이하인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6조달러에 달하는 바이든의 거대 예산 계획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발표한 1조8000억달러(약 1995조원)의 ‘미국가족계획’, 지난달 발표한 2조3000억달러(약 2549조원)의 인프라 투자책 ‘미국일자리계획’, 1조9000억달러(약 2106조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미국구조계획’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1933~45년 재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953~61년 재임), 존 F. 케네디(1961~63년 재임) 등 3명의 전임 대통령을 모두 계승한 것이라고 저널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들 전임자 3명이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한 ‘큰 정부’ 구상을 시대에 맞게 통합·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루스벨트는 1930년대에 정부가 자금을 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안전망을 만들었고, 아이젠하워는 1950년대 주 연결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했으며, 케네디는 달 탐사계획을 추진해 세계 경쟁국들을 압도했는데 바이든은 이 3가지에 상응하는 정책을 모두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지출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기업 및 부유층 세금 경감조치 환원에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 배경에는 미국인 전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소신이 자리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주장하던 대기업 성장을 촉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부유층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의 이런 행보가 부유층과 중산층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주)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 직후 “코로나19 강타 직전의 미국 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최고의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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