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7 재보궐 패배 이후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주목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1주택자 재산세 조정 등 세제 개편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급격히 오른 공시지가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논란에는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 방안이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 여론이 강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종부세 배제 특혜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만, 임대사업자 규모가 상당해 예전과 같이 집단적 반발에 부딪힐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특혜를 받고 있어 사실상 종부세에서 자유롭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 등 과도한 특혜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특혜를 폐지할 경우, 10조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내에서는 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라며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명백한 특혜”라며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57만 채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이라며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최근 종부세 부과 대상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라며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우선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결국에는 세수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세수가 기준이다. 임대사업자의 혜택 폐지로 세수가 크게 확보되고, 종부세 완화 논의에 선을 그으며 세입 누출을 막았다”라며 “세수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당장 세 부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체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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