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범위와 강도를 두고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법규 마련이 시장에는 오히려 ‘제도권 편입’ 신호로 읽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 고강도 대책으로 전면 규제에 나설 경우 4·7재보궐 선거로 확인된 성난 2030세대에게 또한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통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자료에서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49만5289명 중 20대가 32.7%(81만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8775명)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루 예치금이 늘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율은 높았다. 20대가 154.7%(346억원→881억원), 30대가 126.7%(846억원→1919억원) 예치금을 늘렸고, 특히 20세 미만 예치금 증가율은 284.3%(2억5000만원→9억60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신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코인 특성상 젊은 투자자들이 많은 점은 그간 당정이 적극적인 법안 마련에 주저한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당국의 규제 움직임은 곧 가상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년들의 불안과 우려도 당정으로선 부담이다. 실제로 2018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코인 가격이 급락했고, 청년들의 원성을 샀다. 일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일자리에 이어 코인 사다리까지 걷어차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수준이다. 지난 19일 공개된 정부의 가상자산 특별단속 계획도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며, 금융위는 업권법 등 추가적인 법제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감독에 나설 경우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한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상승신호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데다 금융위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규 제안)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를 이끌며 청년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이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동성이 너무 커 한순간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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