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남자’ 마음 돌리려는 與…‘모병제’ 대선 주요 의제 되나
군 가산점제 부활, 모병제 도입 등 주장
돌아선 ‘이남자’(20대 남성) 표심 구애
與비대위도 “청년 문제 특별한 관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집권 여당이 자신들에게 강력한 ‘응징 투표’를 한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을 돌리기 위한 정책·법안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초점은 일단 군대 문제에 맞춰진다.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부터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우리 사회 오래된 논쟁거리인 모병제 도입 등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권 주자들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가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진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이남자’의 표심을 돌리기 위한 신호탄을 쏜 건 젊은 남성 초선 의원들이다. 30대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경력을 인정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고,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인 20대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병역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97그룹’(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 선두주자 박용진 의원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여성학자 출신 권인숙 의원도 라디오에서 “남성만의 징병제는 성차별의 근원”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서두르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 논의를 활성화 시켜서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군가산점제, 모병제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관련 질문에 “코로나19 방역(백신), 부동산, 고용에 청년 문제를 더한 ‘3+1’ 민생으로 이슈를 설정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공감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다”며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국민의힘)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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