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카슈랑스 25% 룰’ 수면 위로 재부상
최근 보험판매 수수료 ‘짭잘’
KB·하나금융 등 규제완화 요구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25%룰’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KB, 하나 등 일부 금융그룹이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는 방카슈랑스 25%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 25% 룰’은 은행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한도가 49%였지만 2005년부터 25%로 강화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곳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를 모두 보유 KB금융과 하나금융이다. 특히 최근 은행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자,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율이 높은 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방카 매출 중 KB손보의 비중이 매년 20%대를 기록 중이다. 수입보험료 규모가 큰 저축성 보험을 줄이고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판매하다보니 예전보단 여유가 생겼지만 언제든 25%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KB생명 상황도 비슷하다.

하나금융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하나은행의 하나생명 판매 비중이 높진 않지만, 방카슈랑스를 주력 채널로 키울 방침이다. 아직 기업성 보험만 판매 중인 하나손해보험도 향후 일반 상품을 팔 예정이어서 하나은행 채널이 중요하다.

방카 25% 룰 외에도 은행지점별 보험판매인 2명 제한 철폐,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판매 허용 등의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장 교란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 의견도 갈린다. 신한생명은 신한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 비중이 10% 미만이다. 오는 7월 오렌지라이프와 합병하더라도 25%를 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25%룰 완화보다는 복합점포를 활성화를 위해 아웃바운드(점포 밖으로 고객을 찾아가 영업)를 허용해달라는 게 신한의 입장이다. 이밖에 삼성, 한화 등 대형 보험사들도 자사 상품의 은행 판매 축소를 우려해 반대한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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