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상원, 對中 전략 경쟁법 공개…“인도·태평양 군사력 우선 투자”
1조2300억원 지원·지출권장
북한 경제적 최대압박 유지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맞설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망라한 법안 초안을 8일(현지시간) 내놓았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법안의 이름은 ‘2021 전략적 경쟁법’으로 중국에 대응하려는 외교·전략적 구상을 담고 있다. 미 의회의 대 중국 강경 정서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280쪽에 달하는 법안엔 경제 경쟁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제재 부과, 홍콩 민주주의 지원 내용도 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는 연방예산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적 명령과 적절하게 조정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도록 지출을 촉구했다.

법안은 2022~2026년 이 지역 관련 총 6억5500만달러(약 7300억원)의 해외 군사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4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 지출을 권장했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 금융거래를 조사하는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위원회와 상원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아울러 대만과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 관료간 교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칭하면서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도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미국이 동맹국을 독려해 중국의 ‘공격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기 통제 협력도 포함해서다.

법안에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북 유엔제재 이행 압박 등을 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 법안 발의는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외교위 위원장,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했다. 수정 논의를 거쳐 오는 14일 투표를 진행한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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