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코로나19 재정부담 완화 위해 일시적 부유세 도입 고려해야”
팬데믹 대응 위한 재정 압박 증가
고소득자·기업 대상 일시적 과세 강화 제안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유세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7일(현지시간) 반기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압박이 더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파올로 마우로 IMF 재정담당 부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팬데믹 수습을 위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높은 소득이나 재산에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유한 나라의 경우 팬데믹 기간동안 큰 수익을 얻은 개인과 기업을 공략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해에도 각국 정부가 소득세나 재산세, 부유세 인상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IMF는 다국적기업들의 절세 꼼수를 막기 위해 재닛 옐런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제안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재정정책 대상의 중심이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팬데믹 종식을 위한 공공 지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더욱 빠른 백신 접종이 이뤄져 바이러스가 더 빨리 통제될 경우 선진국에서는 2025년까지 1조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한 IMF는 백신 접종을 통해 경제 활동 및 노동 시장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도 9조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의 GDP 대비 부채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9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IMF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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