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올 중반까지 법인세 하한선 해법 도출”
美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촉구에 호응
“현대적 조세 시스템 위해 협력” 성명
다니엘레 프란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모든 관련 회의를 주재한다.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요 20개국(G20)은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설정 등 글로벌 조세 관련 안건에 대해 합의에 기반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봄 총회 기간인 7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이에 합의, 향후 협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국도 G20 회원국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세 의제와 관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을 위해 국제적인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촉구한 것에 대한 호응 차원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과 IMF 등이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께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앞서 공개 연설을 통해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회피를 위해 기업 본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로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21%인 미국 법인세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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