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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보육·교육 공약 ‘코로나 돌봄 공백’ 해소할까
아동·학교 폭력 근절에 중점
CCTV 보관기관 연장 및 정례 공개 의무화
전문가 “아동·보육과 관련해 세밀한 공약 필요”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학실해지면서 서울시 아동, 돌봄 정책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의 짐을 덜고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오 후보는 아동·학교 폭력 공약에 중점을 뒀다. 아동·청소년 상담기관을 2배로 늘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보관기간 연장과 정례 공개 의무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감염병 사태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교육지원플랫폼도 운영하고 학년별로 부족한 교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요 아동·보육 정책으로는 ▷현재 33%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년 안에 50% 확대 ▷공유어린이집 시스템 구축 ▷공동육아지원센터 기능 확대 ▷야간 보육시설 확충 등이 있다.

하지만 오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주요 5대 공약에서 아동·보육 정책은 빠졌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확대 등 일부 정책은 이미 서울시,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CCTV 보관기관 연장 등의 공약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서버 지원, 노후화된 CCTV 개선 등 세부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며 “기관 등의 CCTV 보관 기간도 통상 60일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야간 보육시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확대도 이미 나와 있는 공약”이라며 “아동·보육과 관련해 좀더 세밀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플랫폼’이 아닌 1대1 학습 지원 및 학습 기기 지원 등”이라며 “아직도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의 교육·보육 정책이 박영선 전 후보에 비해 탄탄하지 못했다”면서도 “선거 상대방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코로나19로 인하 돌봄 공백, 교육 격차를 메워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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