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의당이 4ᆞ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기업 입장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던 과거를 강조한 정의당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 막판 박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어제 박 후보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염치를 갖춰 시민들께 사죄하고 도움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여 대표는 “후보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김미숙, 이용관 두 분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박 후보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라며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게는 가히 정치테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행동”이라며 “정의당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촛불정부라 자칭하면서도 개혁은커녕 기득권 이익동맹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정의당이 민주당을 거듭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입법 논의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정의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처벌법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지킬 임무가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됐고,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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