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4일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데 대해 "의원직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은 앞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5% 이하를 강요하고 뒤에서는 임대인 이익을 따라 법 시행 직전 9%를 올려받았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부동산 '내로남불'을 할 땐 언제고, 이제와 뒤늦게 낮춰 재계약을 하면 지난해 위선과 거짓이 사라지느냐"고 했다.

이어 "여론의 역풍으로 선거 악영향을 차단하고 '거짓' 정의의 사도 박 의원에게 쏟아지는 의원직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임대료 인상 논란을 함께 겪은)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재계약을 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낮춰주면 정책실장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라며 "노림수가 뻔한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답다', '역시 민주당'이라고 추켜세우는 것을 보니 민주당 스스로 '말바꾸기', '물타기'의 달인답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고 했다.

또 "국민은 박 의원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며 "이제부터 '박주민 답다'는 말은 겉다르고 속 다른 거짓 진보라는 뜻이며, '역시 민주당'은 저리를 버티려고 잽싸게 말을 바꾸고 물타기를 한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박 의원은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 수준이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에서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 의원 답다"고 했다.

그는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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