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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핵합의 복원논의 본격화...美, 돌아올까
EU ‘당사국 화상회의’ 진행
美 “복귀 준비 돼있다” 환영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의 합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다.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과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복귀 가능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EU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성과, 참가국들이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의장은 EU의 외교수장 격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대신해 EU 고위 외교관인 엔리케 모라가 맡는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난달 2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란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합의 복원에 대한 당사국 간의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디언은 “2일 회의는 지난 프랑크푸르트 회담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그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국의 핵합의 복귀 노력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2015년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참가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합의 탈퇴와 이란의 핵활동 재개 움직임으로 합의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합의 복귀를 공약하면서 다시 합의 복원이 시작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후 이란이 먼저 핵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과,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고, 결국 핵합의 복원 노력은 지금까지 공전해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 개최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한다면 미국도 (핵합의) 복귀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섣불리 대이란 재제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제재 해제에 반발한 공화당이 2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 현 행정부의 굵직한 의제들에 더 강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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