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對)북핵전략을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 고도화를 지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북한센터 부연구위원은 31일 공군대학 주최 ‘공군대학 퀀텀포럼’에 제출한 ‘북한 핵전략의 변화가능성’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핵무력을 국가방위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군사전략도 핵무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능력의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력강화정책의 실현을 늦출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구하되 우선적으로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정섭 세종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전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군이 재래식응징억제(압도적 대응) 전략과 확장억제전략을 중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을 핵보복 위협으로 저지하는 전략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핵·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지원을 약속하는 형태로 억지효과를 발휘했다. 재래식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우리 군이 지난 2017년 도입한 대량응징보복(KMPR)의 기초가 되는 전략으로, 적국의 핵공격에 단순 보복이 아닌 압도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손실(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함으로써 무력도발을 억지한다는 개념이다. 응징적 억제에는 공격을 주도한 적의 지도부에 대한 타격도 포함된다. 우리 군의 KMPR 전략은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체계를 갖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고 접근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응징적 억제와 확장억제를 동시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날 미사일방어체계의 효용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광진 공군대 총장은 국제사회에서의 핵태세변화를 참고해 북핵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태세 변화에 따라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전쟁 위험 ▷군사적 안정성 문제 ▷규범과 윤리문제 ▷남북관계 등 4대 요소를 고려하며 북핵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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