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복지 철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보편 복지’를, 오 후보는 ‘선별 복지’를 추구한다.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는 박 후보측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오 후보측은 ‘시장직속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를 꼽았다.

먼저 박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세워 무상급식 정책을 완결시키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시장직 사퇴에까지 이른 오 후보의 약점을 겨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두 후보의 상이한 복지 철학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약에 대한 반응에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박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벤치마킹한 ‘전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 후보는 이를 “금권선거이자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오 후보는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돕는다는 ‘그물망 복지’를 내걸었다. 대표 공약인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는 1인 가구의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1인가구 맞춤형 공약이다.

반면 박 후보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21분 도시’와 연결한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서울시 단독이 아닌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야하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박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 디지털기기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추진 ▷어르신 돌봄 위한 시립요양원 확충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와 치매어르신을 찾아가는 1:1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의 보수 버전인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특정 소득기준선 이하 계층에게만 선별지원) 시범 실시를 필두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수도요금 감면, LPG소비세 감면(건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워치 보급(만성질환 우선 보급) ▷취약층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지급) 2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두 후보 모두 복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구조적 개혁을 이끄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예산으로 무언가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식의 미시적 공약들이 많이 보인다”며 “유치원 무상급식도 그간에 해왔던 걸 마무리하는 성격이고 공공의료 확충(박 후보) 정도 말고는 두 후보 다 기존 정책들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