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엄정 대처 등을 통해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향한 국민들의 질타에 대해 매우 아프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 지표로도 확인되고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길이 멀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첫머리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촉발된 민심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호한 처리와 함께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 하다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치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산등록제도의 모든 공직자 확대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면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례적으로 회의 소집 배경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