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다만 그 수준을 놓곤 온도 차가 확연하다.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주택 공급의 시급성도 말하지만 박 후보는 ‘공공 중심’, 오 후보는 ‘민간 중심’을 앞세우고 있다. 양측 다 도시 계획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으나 박 후보는 ‘권역 분산’, 오 후보는 ‘축(軸) 중심’ 개발안을 내놓는 등 보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박·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의 집값 급등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알리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

두 후보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은 일률적 35층 층고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박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다만 박 후보는 무조건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이익 창출로 직결되면 이를 공공·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면 오 후보는 박 후보와 같은 ‘조건부’를 촘촘히 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주택 공급안도 눈길을 끈다.

박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유지·사유지를 활용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이름 붙인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18만5000호) ▷민간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후 서울시가 매월 임차료를 주는 ‘상생주택’(7만호)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3만호) ▷서울시의 공급계획 계승(7만5000호) 등이다.

두 후보는 서울시 개발 방향을 볼 수 있는 도시 계획에도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을 21개 권역별 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1분 거리에서 직장·교육·보건의료·문화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21분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1축은 첨단산업 중심지, 2축은 여가·스포츠·과학기술 중심지, 3축은 문화·교육·금융 등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박 후보의 공약에는 민간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며 “야당 소속 오 후보의 공약은 정부·의회 등이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