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대구경북취재본부장 / 헤럴드경제]

참여연대 등이 지난 7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한 이후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으로 확대, 세간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정부가 합동조사단 운영, 이해충돌방지법 등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LH는 자체적으로 임직원 토지거래 신고 감시 조직인 준법감시단을 발족했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도덕적 불감증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LH 조직 해체 수준을 검토하다가 이제는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와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LH는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기능중복을 해소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2009년 10월 통합됐다. 하지만 출범 후 12년이 지난 지금 조직수술 단행이라는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이다.

통합 이후 128만호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토지와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컸다.

2.4 부동산 대책도 LH를 빼놓고는 실행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분노한 국민들 민심달래기용 땜질식 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전략과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 지역의 정서도 고려돼야 한다. 비록 공공주도 개발에 대해 사람들 시선이 싸늘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LH는 대구국가산단 2단계 등 10개 지구에서 9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개 지구에 8000가구 총 1조원 규모의 주택을 착공 중에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구경북의 토지주택 등 예정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지역업체 한 관계자의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LH 처방전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꺼져버린 동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희생,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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