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위기를 맞은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나섰다.

김 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했다. 여야의 의견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투기 공무원들의 이익 환수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들에 대한 이익 몰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온 데 대해 김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은 몰수할 수 있다”며 “이미 몰수가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며 “법안 발의가 늦어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2·4 대책 후속 입법 제도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할 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이 LH 사태 수습을 위해 고위급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당장 4·7 재보궐을 앞두고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크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특히 투기 의혹 공무원의 부당 이득 환수를 강조하며 그간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가 다시 이뤄졌다. 김 대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리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 상습적·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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