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차기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정말 깊게 고민해야할 문제지요. 공공요금 인상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어느 정도 시민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상수도, 지하철 등 서울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워낙 장기 동결돼 재정 압박이 심한 터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선 감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26일 “2015년 조정이후 6년 동안 요금 동결로 인한 심각한 누적적자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지하철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 시기이며,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한 상황에서 요금인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옛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안을 두고 민간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도 ‘시민 기준’ 사고를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주요 쟁점은 대상지 용적율과 부지내 연구개발(R&D) 시설의 반영 비율인데 도시계획국은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기존 용적율 400%, R&D 50% 이상을 반영토록 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기초로 개발규모는 물류단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처럼 서울시 내부 부서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시민편의성을 중점에 둬야한다”고 훈계했다. 이런 맥락에서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삼되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점들이 관철되고 있는 지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지하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원인 터널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이를 위해 터널 내 미세먼지 제거 혁신 신기술인 양방향집진기를 적용·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방향 집진기는 본선 터널 환기구에 집진기를 설치, 집진부 양쪽에 대전부를 설치해 공기 흐름변화에 상관없이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버티고개역 등 10개역 19개소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설치 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는 16% 감소했고 승강장의 경우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진행이 부진한 상황인에 서둘러 100여개를 설치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상황에서 지하철을 탈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 운영 부족자금은 1조 599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영향과 2015년 이후 요금 동결, 무임수송 손실 등으로 인해 작년 대비 6119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라며 “먼저 지난 6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65%이하인 원가보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지하철 운임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며 “현재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상과 무인승차 손실 정부지원과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스스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공사 통합으로 인한 추가비용 제거, 유휴자산 매각, 광고수입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와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끌어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가 계획 중인 GTX 노선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 불합리한 환승체계와 불필요한 환승통행을 유발시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환승역사 부족에 따른 기존 지하철 역사의 과포화와 혼잡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GTX 노선에 광화문, 왕십리, 동대문 등 3개역 신설을 건의한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역사 추가 신설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는 경기도민이므로, 신설에 드는 비용은 원인제공자이면서 수혜자인 국토부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10대 시의회는 목동선, 강북횡단선 등 10년 간 진척을 보이지 않던 비 강남권 경전철 사업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킨 성과를 인정받는다. 우 위원장은 “특히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상징하는 강북횡단선이 새롭게 포함돼 의미가 깊다”며 “향후 개통이 되면 쏠림 현상이 있던 서울시 도시철도 교통망의 균형을 바로잡고, 비 강남권 지역과 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천 지역 의원인 우 위원장은 다음달 16일 개통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조성을 누구보다 반겼다. 신월동(신월IC)부터 영등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구간에 총 7.53㎞ 길이의 왕복 4차로가 생긴다. 2015년 10월 착공 후 5년 6개월 만의 완공이다. 그는 “이번 개통으로 지상 교통량이일 4만9000대가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기존 보다 25% 향상될 것이며, 신월 나들목~여의나루 나들목 구간은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 구간을 지나는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이 출퇴근 시간 겪는 상습 교통정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서울의 교통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세로 서울의 교통복지가 균형을 맞춰가도록 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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