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

“면적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기준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제고 돼야 한다.”(이명원 미래인 개발사업부 차장)

한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정부 규제가 준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3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다.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대표 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다양한 유형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등 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행사를 마련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 24일 생활형숙박시설 등 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먼저 생활형숙박시설인 ‘송도 스테이에디션’을 개발한 김정건 고려자산개발 대표이사와 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생활형숙박시설이 새로운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갖춘 주거 공간으로 다수 공급되고 있으나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이사는 “제도개선 방안을 규제의 유형적 측면, 운영적 문제점, 기능적 측면 등 세 가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며 “생활형숙박시설이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르피에드 문정’을 공급한 미래인 이명원 개발사업본부 차장은 오피스텔 세금 문제와 바닥난방 설치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장은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 외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으로 분류해 수요자들 부담이 크다”면서 세법 제도가 비정상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려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 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전통적인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의 대체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어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석 더랜드 상무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기숙사 또한 직주 근접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인 2·4대책 성공을 위해선 민간과 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디벨로퍼도 있었다. 한림건축 채광석 개발본부 1팀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개발사업지역을 제안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 협회에서 ‘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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