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 고갈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연금개혁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 반복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4가지로 된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논의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특위를 만들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법 개정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떠나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헤럴드DB]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전전으로 국민연금이 제도 개선없이 지금대로 가면 적립금은 2038년에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된다. 당초 2057년이라던 정부추계보다 소진시기가 2년 더 앞당겨졌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 부양비’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19.4명이지만 2090년에는 116.0명으로 급증한다.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안 등 지금까지 도출된 총 7개의 연금개혁안이 올라갔고, 국회 의석수로 볼때 의지만 있다면 정부 여당 주도하에 개혁을 할 수 있었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마저 실종상태다.

전문가들은 해외 다른 나라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가 주도하면서 추진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 나서서 사그라든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의 틀이라도 합의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 공론화위원회처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국민, 재정학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결정하게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방안과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회내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면 대선 이전인 올해가 연금개혁의 적기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도 연금개혁을 이뤄낸바 있다.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은 이들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GDP 대비 91.4%로 이미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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