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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복귀의 시대...‘통합·치유의 리더십’이 필요해
Shape New Korea
코로나 종언 향해가는 지구촌
세계 곳곳 ‘포스트 코로나’ 논의
정부실패·시장실패 상처 딛고
양극화·갈등해소 핵심 어젠다
진보냐 보수냐 문제 벗어나야

어둡고 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다가온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세계 곳곳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올해 초 어젠다위크에서 제시한 핵심의제는 ‘위대한 복귀 계획(Great Reset Initiative)’이다.

전세계와 함께 코로나19시대의 종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올해 말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기대대로 성취된다면 대선에서 새롭게 뽑힌 권력은 ‘위대한 복귀 계획’을 주도해야 한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 중 하나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극심한 생계 위협에 내몰렸고, 부동산 가격 폭등은 ‘벼락거지’를 양산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는 ‘공정’에 대한 목마름을 한층 심화시켰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동시에 ‘코로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래에는 코로나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와 바이러스의 공습이 일상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역시 기존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유능하냐’ 여부가 핵심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은 당연하게 양극화나 갈등해소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닌 ‘잘하느냐’의 문제”고 말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정국 때는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확대재정정책과 공공주도의 부동산·산업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민간 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 세미나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새롭게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본생활권’ 관련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언택트·온라인 사회에서 탈락하는, 혹은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왜소화 된 반면, 재정적으로는 큰 정부의 측면을 보인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거치며 사회에서 소외된, 탈락된 사람들이 늘면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는 ‘기본생활권’에 대한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생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응하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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