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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달라진 게 없다”…조남관으로 향한 與의 ‘검수완박’[정치쫌!]
與 강경파 “조남관, 장관 수사지휘 거부” 비판
민주당 내 “조남관도 정치검사” 교체 요구도
“檢 개혁 동력 살리기”…지도부는 언급 피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지난 19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도적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여당 강경파의 칼끝이 이번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향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은 “검찰이 달라진 게 없다”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검찰개혁 주도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조남관 직무대행이)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장관이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자 조 대행은 전국 고검장들을 부장회의에 참여시키자고 역제안했다. 이를 두고 재수사에 부정적인 검찰 간부를 회의에 대거 포함시키며 재수사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조 대행의 역제안에 대해 “사건을 조작해서 명성을 얻고 사건을 덮어서 떼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과감히 뭉개버린 지난 검찰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참 어처구니없다. 조직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막무가내로 혼란을 부추기는 검찰이라면 해체 후 재구성하는 게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여 밀실에서 사건을 봉인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아예 대검 부장회의 심의내용 일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만큼은 검찰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처럼회는 여권 의원들이 결성한 ‘검찰개혁 공부 모임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회원만 1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여권 내 검찰개혁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처럼회는 지난해 12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이들의 주도로 최근까지 검찰 수사권 박탈 방안이 집중 논의됐지만, 최근에는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검찰의 수사 참여 목소리가 커지며 당내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회에서 LH 사태 수습을 위해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수사본부의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의혹이 발견되면 직접수사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한 전 총리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흔들리는 검찰 개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 셈”이라며 “특히 조 대행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검찰 조직 논리를 앞세운 것은 개혁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조남관 대검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행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강경파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비교적 침착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두고 김 대행이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이 “일부 언론이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라고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강경 표현 등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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