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하면서 1주택자마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세저항 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 공시지가를 인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동의인수 7000명을 넘겼다. 사진은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금 당장은 종부세나 공시지가 인상과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전세·월세 살아봤지만, 계약 만기 때가 되면 죽을 맛일 겁니다. 한꺼번에 오른 보증금 거액을 마련해야하니까요.”(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올랐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조세저항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요’라는 청원글이 작성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72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는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지가를 인상했고, 그 결과 역대급 상승률이 이뤄졌다”면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면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의 가격에 맞춰 공시지가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정부는 90%이상의 사람은 세금감면 대상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서 “이러한 답변은 결국은 세금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편가르고 있다는 지적은 현 정부 내내 반복되고 있다.

한 시민은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 “남이 세금폭탄 맞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면서 “세금 무서우면 집팔고 가라는 말을 하던데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세로 살면 못 하나 마음대로 박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계속 전학 다녀야 하는데 이젠 세금이 전가돼 보증금도 엄청 오르거나 아예 월세로 바꾸려고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은 더 힘들 것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주택자까지 세금으로 옥죄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부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신을 평범한 1주택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준공된 지 43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작년 7억원 대이던 공시가액이 무려 30%가 폭등해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뿌려 대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세금 거둘까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자꾸만 올리면 저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내수시장은 더 가라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항상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시가격 발표 하루만에 ‘깜깜이 산정’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내달 29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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