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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접종 앞두고 ‘백신휴가제’ 논란…“일괄 휴가 형평성 문제”
지침 통해 필수방역인력 휴가권고…법개정 민간 적용
논의 본격화…국회 복지위, 유급휴가비용 지원 합의
자영업자 특고에게는 ‘백신수당’ 도입 법안도 발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휴가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괄적으로 휴가를 주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나 특고 등에게는 대신 ‘백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의료진이 이상반응 발생으로 응급처치실에 이송된 접종대상자를 진찰하고 있다. [연합]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상 반응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휴가제 도입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백신휴가제를 강제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의료인 등 필수 방역인력 등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 지침으로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백신휴가를 도입하되 민간영역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김원이·전용기 의원이 백신접종 시 유급휴가을 주고 학생 들은 무결석 처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철민 의원은 백신휴가에 더해 자영업자, 일용직, 특고 등에게 ‘백신수당’을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접종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에서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백신 접종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 후 생각보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 면역 반응이 강해 직장인들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근육통과 두통 증상을 겪으며 젊은층은 열이 39도까지 올라 일을 할 수 없다”며 “하루나 이틀은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휴가제는 적극적인 유인책인데 자칫 환자의 정상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며 “접종 후 불편함을 느끼면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하되, 자영업자나 특고를 생각할 때 일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9003건이며, 이 중 근육통·두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가 8898건이다. 이런 이상 반응은 통상 2~3일 뒤면 사라진다. 질병청이 접종자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문자 조사를 한 결과, 34% 정도가 접종 후 불편함을 호소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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