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주도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방향은 맞았다”면서 “실패 원인은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했다. 재정 저항과 같은 정책적 비협조나 다주택 보유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윤리 문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행태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근절 메시지를 주지 못했고, 부당 이득을 노리는 공직자들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공직자들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집을 보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LH 사태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불공정 때문”이라며 “일부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리들이 다수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했으니 화날 수 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둑 잡으라 했더니 도둑질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전 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의 대상이 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선 부지가 소재한 경기도 주도로 새롭게 계획을 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했다. 해당 지자체 내 주택공급사업에 있어 해당 지자체가 주도권 갖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며 “경기도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냈고, 전담은 LH와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에 맡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만 몇가지 수정해주면 공공 택지의 주택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을 채 1년도 남겨 놓지 않고 여권에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가진 인터뷰에서 도정을 뛰어넘어 국가 경제 운영의 논리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정치 역량을 경제 성장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 총수요를 확대하고 경기 순환 속도를 진작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성장의 원천은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에 대해 자유주의적 입장”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