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민주가치’와 ‘인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압박 기조를 내비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일 순방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국제·역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대북접근법을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 측과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인권 및 민주가치를 중심으로 대북압박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개최한 쿼드(Quad)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재확인됐다. 특히 쿼드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나 탈북자 북송 문제 등과 관련해 ‘로키’(Low Key) 기조를 유지해왔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기조와 온도차가 난다.

한국은 블링컨 장관 방한 계기에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북미·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민주가치’와 ‘인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압박 기조를 내비치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일 순방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국제·역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대북접근법을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 측과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인권 및 민주가치를 중심으로 대북압박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개최한 쿼드(Quad)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재확인됐다. 특히 쿼드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나 탈북자 북송 문제 등과 관련해 ‘로키’(Low Key) 기조를 유지해왔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기조와 온도차가 난다.

한국은 블링컨 장관 방한 계기에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북미·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