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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출장비 부정수급자 46%가 ‘5년차 미만’”
전체 부정수급자의 46.1%…“작은 비리에 관용적”
‘LH 사태’ 중심 서울·수도권 부정수급자가 55.2%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정수급자의 46%가 입사 5년 미만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출장비 부정수급자 총 2898명 가운데 근속 연수 5년차 미만 직원이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부정수급자의 46.1%에 달하는 숫자다. 범위를 10년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차 이상~20년차 미만은 590명(20.3%), 20년차 이상~30년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부정수급자의 근무지가 최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상태다.

김 의원은 “(출장비 부정수급자 중)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침적대우적(針賊大牛賊),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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