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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LH 민심’ 악화에 잇단 고강도 지시…“국민 분노 직시해야”[종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하라”
대응 미흡시 자칫 급격한 권력누수 위기 올 수도
靑 “1차 발표는 수사 아닌 조사결과” 적극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LH 사태와 관련해 잇달아 고강도 지시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연이어 고강도 지시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가뜩이나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작금의 LH 사태는 주요 국면마다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아왔던 ‘불공정 논란’ 양상으로 증폭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맹탕’ 비판에 직면하며 오히려 불난 민심에 부채질하는 꼴만 됐다.

이미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서는 LH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자칫 급격한 권력누수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 대해 “말 그대로 1차 발표로 수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결과”라면서 “애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폭로돼 불거진 사건인데, 당연히 LH 직원 가운데 투기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 차제에 본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기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그리고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문 대통령이 이날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LH 사태와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첫 과제라고 강조한 데 대해 “이 메시지와 지시 사항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확실한 수사와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용식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는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LH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 수사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맡고 있다”면서 “특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인데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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