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현안을 풀어갈 시간이 많지 않다. 모두 정상외교를 통해 담판을 지어야 하는 사안들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와 경제회복 등 국내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당면 과제는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22개월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기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를 위해선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아직 정상들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화상이든 대면이든 ‘양자’회담을 통한 논의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확정되거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한 정상회담 일정은 모두 ‘다자회담’이다. 문 대통령의 참석하거나, 참석이 예상되는 임기말 정상회담은 미국 주최의 세계기후정상회의(4월 22일), 한국 주최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5월 30일), 영국에서 열리는 G7(6월 1일) 등이다. 모두 다자회담으로 이중 P4G와 세계기후정상회의는 화상으로 열린다. 도쿄올림픽(7월 22일) 개막식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자회담은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국이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에 의지를 보이는 이유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가장 시급하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틀을 마무리 짓기 전,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등 주변국과 화상을 통한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한미양국의 정상회담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르면 4월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교당국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에 따른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임기말 문 대통령에 주어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시 주석의 방한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전, 이르면 3월에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임기말 마주한 과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안보협의체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참여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 쿼드 첫 정상회의는 오는 12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임기말 숙제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배상 판결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한국 제품 수입을 규제하기로 한 뒤, 한일 관계는 경색국면에 있다.

지난해 11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스가 요시히대 일본 총리를 만나 협력 메시지를 전했고, 문 대통령 역시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