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재차 전면파업에 들어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의 지난달 파업대회 모습. [헤럴드DB]

직고용을 요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직고용 관철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 8일 본부지회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지회별 전면파업을 재개했다.

건보 고객센터노조 옥철호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 고객센터는 직고용 1단계 적용사업장 임에도 국민연금·심평원 등과는 달리 민간위탁 사무로 봐서 3단계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협력사에서 사업경영과 상담사 인건비 등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공단은 전화상담 업무를 포괄적으로 협력사에 위탁하고 있어 민간위탁인 3단계가 맞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건강보험·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직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객센터 상담사 1621명 중 57.2%(928명)가 노조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공단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사무논의협의회 재개를 위한 직원 공감대 형성 노력과 아울러 전현직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 등 간담회를 통한 대화기반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시민단체, 노동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함께 처우개선을 위해 내부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담사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하고자 노조에 근로조건협의회 운영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3단계로 확인된 주요 7개기관 중 고용노동부는 직고용, 한국장학재단 등 4곳은 민간위탁을 유지했고, 이번에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과 보훈복지공단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3단계 민간위탁사업은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수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정부 비정규직TF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반발, 사회문제화 등 복잡한 사안으로 해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한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인국공’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콜센터 직고용 관련 대부분의 논의에 참석한 바 있는 송영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컨설팅2본부장은 “공단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노조주장을 듣고 대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