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TF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제도적 검찰개혁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의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여당 중진들이 나서 “LH 사건에 검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내 일부에서는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중진 사이에서 검찰이 LH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ᆞ기소 분리라는 원칙과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며 “우려되는 지점도 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에서 의견을 낼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에서는 검찰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참여 방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기존에 특위에서 논의됐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것은 맞다”고 했다.

그간 제도적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당내 강경파들은 최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LH 사건으로 인해 ‘결국은 검찰이 나서야 사건이 해결된다’는 기존 선입견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LH 사건은 부패 사건이자 경제 범죄기 때문에 검찰이 1차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형식논리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뿐만 아니라 김종민 최고위원도 “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고, 진성준 의원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받아서 전문 수사 인력을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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