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법치(法治) 말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일 법치와 '검치(檢治)'를 혼동해선 안된다는 SNS 글을 올려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고,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 후 몰락하지 않았다"고 썼다.

검찰개혁을 할 때마다 매번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고,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총장의 '법치 말살' 우려가 사실은 '법치로 포장된 검치'일 뿐이라는 저격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이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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