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정가 ‘최저임금 15弗 인상’ 입법 전쟁…“국민 59% 찬성”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연방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은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예산 조정 권한 사안에 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최저임금 관련 미 성인 44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2월 18~24일·표본오차 ±3.0%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대 의견은 34%였다.

미국은 주(州)별로 정한 최저임금이 다르다. 50개주 가운데 21곳이 2009년 결정한 현 연방 기준 최저임금 7.25달러와 같다. 매사추세츠·워싱턴·워싱턴DC 등 3곳은 최저임금이 이미 15달러다.

로이터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부 가구를 가난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이코노미스트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앨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의 형편이 더 나 빠질 수 있다’고 질문지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인의 40% 가량은 ‘미국이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면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구성원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미국의 주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 현황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워싱턴 정가에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바이든표 부양안’에 끼워넣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낼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에 주목했다. 이날 결론은 ‘불가’로 났다. 예산 조정 권한 사안이라면 상원에서 단순 과반(51표)만 획득해도 통과가 가능한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여기에서 배제한 것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독 법안도 약속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맥도너 사무처장의 판단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상원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WSJ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양안에서 가장 분열적인 이슈라고 했다.

민주당부터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 맨친·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2명이 반대하고 있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과 레스토랑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조 맨친 의원은 “시간당 11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수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선 액수를 낮추고, 예산 조정을 거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화당의 톰 코튼·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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