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세대) 중저가 요금제가 현재보다 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도입 상황 관련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석영 2차관은 “SKT 5G 요금 신고 당시 (데이터) 다량(200GB), 소량(9GB) 사이의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통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5G 특화망과 관련 네이버 등이 B2B(기업간거래)용 28㎓ 주파수 대역 외에 B2C(기업·소비자거래) 전국망 용도인 3.5㎓ 인접 대역 주파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28㎓ 대역을 올해 안에 쓸 수 있게 기업과 협력하되, 3.5㎓ 인접 대역(6㎓ 이하 서브-6 대역)도 특화망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5G 특화망은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일반 기업들이 이통사처럼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공장·건물에 구축하는 맞춤형 B2B용 네트워크다.

이와 관련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5㎓ 주파수는 B2C 전국망”이라며 “2022년 말 이후 (이통사에) 추가 할당이 필요하므로 (5G 특화망은) 6㎓ 이하 전반 대역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저작권 단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인협회 등이 모두 함께 얘기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ICT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와 관련 “ICT 쪽의 상황이 좋은데 이익공유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원론적으로)정부에서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든 이익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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