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쟁점 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180여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부터 언론개혁법과 검찰개혁법, 의료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법안이 중복규제·과잉입법 논란을 빚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상임위에 불참, 퇴장하는가 하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재계, 언론계, 의사협회 등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늦어도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상임위 통과 자체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불씨는 남았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조항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세다.

언론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막고 언론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개, 형법개정안 1개 등 모두 6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 통제 강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태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법사위는 이날부터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검사징계법 등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작업의 일환이다.

현재 90일로 제한된 퇴직 검사의 공직후보자 등록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검찰청법 폐지안 등이 살얼음판이다. 민주당은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사 선거 출마제한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도 ‘시한폭탄’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의료인이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박탈토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처벌’이라며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에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역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