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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19 손실보상, 당국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준비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이날 허영 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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