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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여권’ 등장 임박? “윤리적 기술 구현·형평성 확보가 숙제”
전세계 10억명, ‘신분 증명’ 사각지대…또 다른 불평등 씨앗 될 수도
개인정보보호 가능한 디지털 기술 도입 숙제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굳게 닫힌 하늘길을 다시 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의 ‘백신 여권’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백신 여권은 일종의 백신 접종 허가증을 뜻하는 것으로, 말그대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이고 빠르게 증명함으로써 국가 간 이동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백신 여권은 기술 회사와 항공사, 그리고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형태로 이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덴마크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여권을 향후 3~4개월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 역시 백신 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에리미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은 수 주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개발한 ‘디지털 여행 패스’를 사용해 고객들이 백신 접종 여부 혹은 음성 확인 여부를 항공사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여권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각에서는 자칫 백신 여권이 또다른 ‘불평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이 없는 인구가 전세계 10억며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된 문서의 도입은 또다시 이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속도와 백신 여권 도입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인 ID2020의 다코타 그루너는 “우리는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과 백신 여권이 보급되는 시점의 교차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면서 “백신의 보편적 보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며, 여행과 공공활동을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 구현도 문제다. 백신 여권이 곧 여행자의 개인 정보 공유로 직결되는 만큼 윤리적 기준 내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의 여권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도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1회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윤리적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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