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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선거 앞서 ‘판사 탄핵거래’·‘北원전 추진’ 프레임 공격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론전’ 돌입
선거 직전까지 여권發 악재로 활용할 전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정부여당을 향해 ‘판사 탄핵 거래’와 ‘북한 원전 추진’ 등 프레임 씌우기 공격에 힘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거짓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여당이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식의 의혹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 두 사안을 선거 직전까지 여권발(發) 악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결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자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거래를 해 (후배를)탄핵으로 밀어넣은 것 자체가 탄핵이 되고도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사퇴를 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단장을 맡은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외려 훼손하고 있어 (여러 부분을)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곧장 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에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집중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무감각이 제로인 공무원이 아니면 (대북 원전 추진 계획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부터 여당 고위 관계자까지 야당 대표를 겁박했다”고도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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