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싸잡아 대립각을 세웠다.

정 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 “기본소득을 줄 형편이 되면 좋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재정을 실험하기 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차등지원으로 피해가 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철학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어렵다"면서 상생협력 강화 기업의 자발적 기부나 기금 조성 등을 해법으로 들었다.

또 정 총리는 "정치 쪽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문제로, 최근 5∼10년 새 지구촌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이 너무 득세했다"면서 "포퓰리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시는 좋을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포퓰리즘 정치와 함께 한 국민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리해 성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력 등이 비슷하다며 지지자들이 '한국의 바이든'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것에 대해선 "바이든(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본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그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분이 성공하면 제가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할지 안 할지 몰라 아직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제재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훨씬 더 강한 (대북)제재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제재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재 합의와 이행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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