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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北비핵화 공동 노력”…바이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민주주의·인권·다자주의 가치동맹”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필요성 공감
바이든·文대통령, 조기 정상회담도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위쪽).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AP]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정착을 위해 가급적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인권·민주주의와 다자협력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자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정상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과 대북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를 위한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중국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가 함께 맞물려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한미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역권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와 한미일 3자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변인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평화협력에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당선인 신분의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당시에도 한반도평화와 한미동맹이 강조됐지만, 바이든이 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표현이 주목됐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바이든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맞서 인도를 부상시키는 전략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미 협력 방향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며 환영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말인 “같이 갑시다!”를 적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다.

청와대와 워싱턴DC 외교가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한미 양국 간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를 나눈 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측에서 실무 문제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정상통화를 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중국 인민일보는 문 대통령이 당 창립 축하와 함께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통상적 덕담”이라며 제기된 분석에 선을 그었다. 정상간 통화 시점보다 통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호주와 정상통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화가 늦어지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연·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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