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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4차지원금, ‘늦기전에 충분한 추경’…당정 이견 없다”
“당에서 단일한 제시한 것 아니야” 강조
“늦기 전에 충분히 지급…당정 이견 없어”
“조세 법정주의 있는데”…증세에 선 그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지금은 뛰기 위해 몸을 푸는 단계”라며 이를 위해 “늦기 전에 충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에는 당정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4차지원금의 재원과 관련해 당정간에 조율이 무리없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향후 추경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선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세 법정주의가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와도 “(2일 국회 연설 전) 필요한 만큼의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 부족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가 갖고 싶은 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연설에서 신복지제도로 제시한 ‘국민생활 2030’에 대해서는 “이낙연의 (대선) 비전이자 민주당의 국가비전”이라고 했다. 이는 2030년까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에 걸맞는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한편,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저기준에 맞는 최적 지표가 나와야 된다”면서 “세율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이 융성되면 세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중단없는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재차 증세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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