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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백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04년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넘어가는 이 정권의 비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북한을 향해 한마디도 못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런 굴종적인 자세가 당연할 것”이라고 자조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남북 간 적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인이 핵무장 지렛대론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핵 옵션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고 제안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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